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법원 문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언제 공고로 대신할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정해진 사람들에게 발송해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뿐 아니라,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이에요.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 상황은 장소 확인이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때예요.

먼저 확인할 문서와 수령 대상

발송되는 문서는 세 종류예요.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각각 대상자에게 전달돼요.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만 받는다고 한정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에 포함돼요.

개시결정 뒤 법원 문서가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할 때는 문서의 종류와 수령 대상 범위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인지,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송달이 어려울 때 공고로 대신하는 경우

공고가 송달을 대신할 수 있는 사정은 두 가지예요. 법원이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이때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는 해당 사정이 있으면 언제나 반드시 공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법원 문서의 발송 대상과 송달 대체 기준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어떤 문서를 보내나요?

발송 문서의 종류는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에요.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이에요.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대신하나요?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공고를 송달 방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두 사정은 공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안내된 경우예요.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