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와 피해자의 민사 대응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따라서 먼저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수사는 두 경로로 시작될 수 있어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예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 폭행 사건과 달리,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검찰의 판단은 수사 종결 뒤 이뤄져요.

이때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처분으로 정해요.

그러므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건의 적용 범위와 형사절차의 기본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살펴볼 민사절차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피해자가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상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와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가운데 민사상 분쟁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돼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