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준비,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종류에 맞게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해요.
이행권고결정 뒤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 중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결정 종류에 맞는 서류를 챙겨야 해요.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종류에 따라 알맞은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
재산 확인을 먼저 하는 까닭
집행은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을 집행할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예요. 상담사례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 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행권고결정에 해당하는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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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집행 대상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구분해요.
부동산 집행은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구하면 돼요. 유체동산은 해당 물건이 놓인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집행을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의 지방법원이에요.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를 때를 고려해,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의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해요.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해요.
두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자동차가 있는 곳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에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 점검
먼저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고,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이후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는 신청처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