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을 받아야 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선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며, 재결을 거친 뒤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처분의 종류

절차를 준비할 때는 통지받은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부터 확인해요.

면허 처분의 구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나뉘어요. 0.08% 이상인 경우는 취소 유형이며, 0.03% 이상이면서 0.08%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정지 유형이에요.

다만 이 농도 구분은 어떤 처분 유형이 제시되는지를 설명해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눈다는 뜻은 아니에요.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 모두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돼야 해요.

이용 전 준비와 확인 순서

먼저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려는 대상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정리해요.

그다음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이 나온 뒤 행정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예요.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다투려는 처분 내용을 적도록 안내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중심은 행정심판 청구와 재결을 구별하는 거예요.

재결 전에 소송부터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처분 내용과 통지 문서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바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운전면허 취소 처분뿐 아니라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절차를 바꾸나요?

아니요.

안내된 농도 구간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설명해요.

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