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소는 어떤 시설을 뜻하나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2조는 공공급식소의 뜻과 시장의 설치·운영 가능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주체를 밝히고 있어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2조는 시장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도 시장이 정하게 해요.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급식소란 길고양이에게 제공할 사료와 물 등을 두는 시설이에요.
조항은 설치·운영의 가능성과 결정 주체를 제시하며, 모든 장소에 반드시 설치하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이 조항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과 주체를 나누어 읽으면 돼요.
제1항은 급식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시장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소와 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이어 제2항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밝혀요. 따라서 시설의 뜻과 설치 가능 여부, 세부 사항을 정하는 주체가 각각 조문에 담겨 있어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는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적용 지역이 안성시인지, 확인하려는 조항이 제12조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다만 제12조만으로 개별 장소의 설치 여부나 운영 세부 기준까지 알 수는 없어요.
조항은 구체적인 설치·운영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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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안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이 정해요.
제12조는 어떤 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언급하나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화장실을 함께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