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 불발 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
합의가 되지 않아도 사건 유형에 따라 형사절차는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먼저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살펴봐야 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점
수사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알아차린 경우에도 시작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이 있으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사건을 살펴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처분해요. 따라서 합의가 불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민사절차는 별도로 살펴봐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민사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있어요.
형사절차의 진행과 민사절차의 검토는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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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확인할 때는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 사건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부터 살펴보세요. 이후 별도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두 절차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절차도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따로 추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