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계약 전 상담부터 실시계약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절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내에 따르면, 희망 기업은 먼저 이전 대상 기술을 찾고 발명자 및 담당 부서와 상담해요. 이후 필요하면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이전 형태와 기술료를 협의한 뒤 실시계약을 체결해요.

계약 전 확인할 흐름

첫 단계는 연구원의 보유 기술 가운데 이전을 원하는 기술을 검색하는 일이에요.

안내된 검색 경로는 연구원의 ‘연구 > 지식재산권’ 메뉴예요.

관심 기술을 찾으면 발명자와 기술 내용을 상담하고 협의해요.

희망 기술이 있다면 연구원 기술이전 담당 부서인 글로벌마케팅실과도 연락해 이전 조건을 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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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는 모든 경우에 필수라고 안내되어 있지 않아요.

해당 기술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는 필요할 때 진행해요.

따라서 상담 뒤 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거쳐 다음 협상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돼요.

실시계약 협상에서는 기업의 생산·마케팅 능력, 재정 상태,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해요.

이 검토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형태와 기술료 징수액을 정하고, 마지막에 희망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요.

안내에는 구체적인 기업별 계약 조건이나 기술료 액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조건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해요.

상담 전에 정리할 내용

절차에 맞춰 준비하려면 우선 관심 있는 기술과 확인하고 싶은 기술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아요.

상담에서는 발명자와 기술 내용을 이야기하고 담당 부서와 이전 조건을 협의하기 때문이에요. 또 협상 단계에서 살펴보는 항목에 맞춰 생산·마케팅 능력, 재정 상태, 인력 현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챙겨 두면 상담과 협의를 이어가기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술가치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안내에서는 기술적·경제적 가치평가를 필요할 때 실시한다고 설명해요.

기업의 어떤 점을 검토해 계약 조건을 정하나요?

생산·마케팅 능력과 재정 상태,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해 기술이전 형태와 기술료 징수액을 정해요. 이후 희망 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