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상고의 경로: 제2심 불복과 제1심 비약적 상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제1심에서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상고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사유와 항소 제기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제2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반면 제1심 판결에서 바로 대법원으로 가는 비약적 상고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먼저 불복하려는 판결이 제1심인지 제2심인지 확인하고, 제1심이라면 비약적 상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제2심 판결이라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항소심인 제2심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상고할 법원은 대법원이에요.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와는 출발점이 달라요.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을 거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로예요.
제1심에서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
비약적 상고는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해요.
첫째,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요. 둘째, 판결이 나온 뒤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예요.
단순히 판결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자료가 설명하지는 않아요.
해당 사건에 항소가 접수되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은 더 이어지지 않아요.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효력을 잃지 않아요.
따라서 제1심에서 바로 상고하는 경우에는 상고 사유뿐 아니라 같은 사건의 항소 제기 여부와 그 뒤의 처리도 구분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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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에 상고하나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와 제1심 판결에서 항소심을 건너뛰는 비약적 상고는 서로 다른 경로예요.
제1심에서 비약적 상고를 한 뒤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어요. 항소 취하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