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히는 법의 목적을 설명한다.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1조의 출발점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데 있어요.

이 토대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리를 살펴볼 때는 이 조항이 제시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1조의 목적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 조항을 읽는 순서

먼저 법이 다루는 바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이에요.

그다음 조문은 행정에서 확보할 점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을, 높일 점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시해요. 마지막에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둬요.

따라서 네 기준은 조문에 나열된 별개의 구호라기보다, 행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이유와 권익 보호를 연결하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조항은 법의 목적을 밝히는 문장이에요.

어떤 결정이 구체적으로 적법한지, 그 결정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문이 직접 제시하는 범위는 행정 전반의 방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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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때는 ‘무엇을 규정하는가’, ‘행정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그 방향을 어떤 목적과 잇는가’를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이 순서는 제1조의 문장 구조를 따라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돕지만,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에요.

조문을 따라 읽으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이 먼저 제시돼요.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행정의 방향으로 들고, 국민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혀요.

제1조만으로 행정기관의 특정 결정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가 잡은 기준은 네 가지예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며, 법은 이러한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제시해요.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적용 절차를 이 조항 하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