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조항은 목적·장소·행위를 함께 본다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아래 정해진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조항의 문언을 살필 때는 목적과 장소, 행위 유형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요건

첫째는 목적이에요. 인용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적고 있어요.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 요건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둘째는 장소예요.

인용된 문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을 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든 자동으로 해당한다고 넓혀 읽기보다는 조항에 적힌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셋째는 행위예요.

조항은 그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적고 있어요.

두 행위 유형이 문언에 나란히 제시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조항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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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는 조항의 문구를 읽기 위한 점검 틀이에요.

실제 사건에서 목적이나 행위가 인정되는지, 특정 장소가 법령상 범위에 드는지는 이 인용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며, 현재 법령의 개정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다루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조항의 모든 요건을 설명할 수 없어요.

요건을 점검할 때는 행위만 먼저 떼어 보지 말고 세 항목을 나누어 확인해요.

목적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인지, 장소는 법령이 정한 공공장소인지 살펴요.

행위 유형으로는 그곳에 침입하는 경우와 퇴거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제시돼 있어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조항에 적혀 있나요?

네. 원문이 인용한 문언에는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가 침입과 함께 포함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