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비판을 억제하려는 형사절차 남용의 위축 효과와, 논문이 제안한 예방 법률의 범위·기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이 공적 인물이나 기관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스스로 줄일 수 있어요.

논문은 이런 위축이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예방 법률을 마련할 때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다루고, 적용 범위와 요건, 법적 효과를 하나의 체계로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위축 효과를 먼저 살펴봐요

논문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막으려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문제를 전략적 봉쇄소송, 즉 SLAPP으로 다뤄요. 형사절차가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이 되면, 당사자가 제재 위험을 의식해 표현을 줄이는 위축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논문이 제안하는 법률을 검토할 때는 단지 소송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상황을 예방 대상으로 삼을지 함께 정해야 해요.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된 기준으로 규정하자는 제안은 이 판단의 경계를 미리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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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현재 법률과 구분해서 읽어요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예방 법률을 만들 때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요. 이는 논문이 제시한 입법 방향이지, 여기서 현재 법률의 시행 여부나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결론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논문은 법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형사책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수단도 고려하자고 제안해요. 이런 내용은 법률을 준비할 때의 제언으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 비판 뒤에 형사절차가 이어지면 모두 SLAPP인가요?

논문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의 소송 남용이나 법적 조치 위협을 SLAPP 문제로 다뤄요. 따라서 공적 비판 뒤에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아요.

예방 법률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논문은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보호 범위에 형사소송도 포함하자고 제안해요. 법안 마련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요.